李대통령 "이제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3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가)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말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주가조작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지난 6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국내 모 경제지 기자들의 주식 선행매매를 수사하는 과정 중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엑스에 공유하면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했고, 지난달 31일에는 국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미국 등과 비교해 매우 적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주문에 따라 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녹색전환(GX) 지원을 위한 제 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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