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차관회의서 '경제성장·글로벌 불균형' 의제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경제가 저성장 경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이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을 핵심 의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지난 25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화상으로 열렸다. 의장국인 미국은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두 축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행정 부담과 공공·민간 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민간 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규제개혁과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 정책 노력을 공유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설계자 역할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 촉진자 역할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의 선제적 합리화 등 생산성 제고 정책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 의장인 한국과 호주가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 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스터디그룹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가 간 경상수지 흑자·적자 격차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미국 의장국 요청으로 설립됐다.

스터디그룹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함께 불균형의 구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운영되며, 주요 논의 결과는 4월과 8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 관리관은 그간 논의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IMF의 현행 불균형 측정 모형이 완벽하지 않아 국가별 특수성을 더 잘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상수지 중심의 평가가 대외순자산 세부 구성, 금융계정 자본흐름, 환율·기축통화 효과, 산업정책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제기했다. 산업정책과 비시장 정책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회원국들은 그간 회의를 통해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재무장관·차관 회의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의장국은 4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 논의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G20 공동 체계 양해각서(MOU) 표준안을 마련해 4월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문해력 제고를 위한 장관급 행사도 4월 회의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4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서 개최된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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