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동 긴장 속 재정 점검…에너지·수출기업 지원 집행 '속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해운물류,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 집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재정집행 현황과 올해 신속집행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 해상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 재정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기획예산처 ] 2026.03.04 [email protected]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석유 등 주요 에너지 비축량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국내 비축유는 약 208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말 관련 공모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컨설팅 비용 지원 한도는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범위도 해외 진출 이전 단계에서 진출 이후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중기부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기업 피해와 애로를 접수하고 있다.

또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환율 변동에 대응해 특별 만기 연장 조치를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3%p 감면하는 방식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월 1일,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두바이 국제공항이 폐쇄된 뒤, 에미레이트 항공기들 너머로 치솟는 연기 기둥이 포착됐다. [사진=블룸버그]

한편 올해 재정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2월 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총 116조9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AI와 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점관리사업도 관리 대상 34조5000억원 가운데 6조원을 집행하며 집행률 17.5%를 기록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예산사업 집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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