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차 떼고 포 뗀' 공영주차장 5부제…'기관장 마음대로' 지침에 대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8일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하루 앞두고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환승주차장이나 공항, 기차역, 항만, 전통시장, 축제장소, 관광지, 국립대병원,… 이들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될까?

결론은 해당 기관장 마음이다.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실제로 제외되는지 이용자가 미리 확인해야 한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4.07 [email protected]

◆ 공영주차장 3만곳 기관장 마음대로…'복불복' 행정에 혼란 가중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 3만여 곳에 대해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 실시하던 '공공부문 5부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모호한 지침 때문에 시행 하루 전까지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 1번과 6번 차량이 제한되고, 수요일에는 3번과 8번이 제한된다(그림 참고).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07 [email protected]

정부가 에너지를 아끼자면서 5부제를 공영주차장까지 대폭 확대했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예외를 대폭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누더기' 행정이 돼버렸다.

민원인의 불편도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사정이 다양하다보니 지차체장이 제외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환승주차장이나 공항, 기차역, 항만, 전통시장, 축제장소, 관광지, 국립대병원과 같이 제외 필요성이 큰 경우 기관장이 판단해서 제외할 수 있다.

◆ 5부제 제외 여부 공공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문제는 이용자들이 일일이 제외 여부를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예외를 허용함에 따라 상당수의 공영주차장들이 제외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일 골탕을 먹지 않으려면 이용자가 미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외 적용 대상도 적지 않다. 임산부나 장애인, 유아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다만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면 택배나 배달 차량, 거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다. 다만 필요시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외 대상이라는 비표를 미리 받아야 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외 대상이 있고,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예외 사례만 수십 가지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실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email protected]

민원인이나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차 떼고 포 뗀'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영주차장의 한 이용자는 "제외 여부를 이용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비표를 신청해서 받는 것도 매우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 기후부, 혼란 가중되자 시행 하루 앞두고 뒷북 점검

시행도 되기 전부터 우려와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뒤늦게 현장을 점검하고 나섰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승용차 5부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준비 상황을 듣고, 주차장 입구 안내판 준비상황과 출입차단기 입력상태 등을 살펴봤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승용차 5부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07 [email protected]

이호현 차관은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동승 등 제외대상 차량을 운행하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하여 부득이하게 국민들께 차량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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