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초고령사회 진입에 요양보호사 수요 2배 이상 증가…2043년 99만명 부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향후 10년간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현재와 같은 인력 구조가 이어질 경우 약 20년 후인 2043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공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955~19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사이에 관련 서비스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공=KDI]

문제는 공급이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80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이 향후 2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수치다.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 유보임금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근로 참여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급 증가를 이끄는 축인 60대 이상 고령 인력의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노동생산성 저하까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전망이 지속된다면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023년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이었지만,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2040년 3.0~3.7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에는 9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서비스 수요자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별 격차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구, 부산, 강원, 경북, 경남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맡아야 할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크게 늘어나 돌봄 공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 해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일자리 선택에 제약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은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같은 인력의 질적 문제 완화 효과에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중은 2023년 기준 0.9%에 불과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역시 60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고령화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공=KDI]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할동(E-7) 요양보호사 직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맞지 않다는 정책"이라며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돌봄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송 보조나 이동지원 같은 신체 부담이 큰 업무는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복적인 업무를 돌봄 로봇이 대체하는 대신 질적 개선을 통한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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