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 집행 추진…국고금도 디지털화폐 시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 집행 과정에 디지털화폐를 접목하는 두 번째 사례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첫 번째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 사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이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 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이 어려웠지만,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 적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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