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경쟁영향평가' 활용 소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파리에서 16일~20일(현지 시간)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및 개별 세션이 열린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회의 중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로 한국은 2009년부터 이용 중이다.

황 상임위원은 해당 세션에서 경쟁영향평가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릴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회의에서는 경쟁당국들이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에 대한 기존 방법과 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황 상임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의 효율성 인정 여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세션에서 공정위는 관련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양상과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며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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