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찬진 국정위 사회1분과장...보건복지·고용·여성 정책 청사진 그린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사회1분과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관련 국정과제 로드맵을 꾸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이 변호사를 사회1분과장으로 하는 기획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사회 1분과는 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련 국정과제를 맡는다. 1명의 분과장과 3명의 분과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사회1분과장을 맡은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6.16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사회 1분과장을 맡아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총괄한다. 그는 서울 홍익대사대부고를 나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와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분과위원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한영외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 학·박사를 나왔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대구 경상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나왔다. 이후 이화여대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대학원 인간발달·가족학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전주 완산고를 나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이후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법률스태프로서 활동하고 22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공휴일법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사회1분과는 의료, 연금, 노동에 대한 구조적 체계 전환 과제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해 병원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돼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체계 전환도 남은 과제다. 정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추진해 연금 제도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과제들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분야 공약에서 주요 과제 '65세 정년연장'과 '주4.5일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5일제인 근로체계를 주 4.5일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성을 우려하는 경영계 등과 합의를 이뤄야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