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 보고 '촉각'…회복·AI·돌봄 집중 전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획재정부 등 각 중앙부처가 오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앞으로 5년 간의 국정 과제를 계획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민생 회복, 인공지능(AI), 돌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위 구성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 文 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내세워…李 대통령, 민생 회복 강조

문 정부 당시 국정기획위는 성장, 고용, 복지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정책이다. 임금 인상,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와 소비가 늘려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기획위는 민생 회복, AI, 돌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지난 16일 경제 회복의 청사진을 위해 정책·예산·재정·세제 업무를 맡고 있는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4명을 파견했다. 오는 18일 기획재정위에 추경, 재정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한다. 

◆ 李, 취약계층 지원 강조…과기부, AI 공약에 전문가 파견

아울러 정부 부처들은 국정기획위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돌봄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등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월 정부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통합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진료, 간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집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에서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으로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20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AI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AI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민간이 투자를 통해 총 100조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AI 정책 실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을 파견했다. 엄 국장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과기부에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을 역임했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연구개발(R&D)에 힘을 많이 써주는 경향이 있다"며 "통합돌봄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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