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일 공공기관 경평 발표...사망사고 발생기업 '비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실적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성적표로, 총 87개 공공기관이 A부터 E등급까지 줄 세워진다. 특히 새 정부가 공공기관을 향해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성적표'에 예년보다 더 큰 관심이 쏠린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7일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4개월 동안 서면·현장 실사를 진행해 점수를 산정했다. 지난해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 대상이다.

경평은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지급과 직결된다. 우수(A) 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최대 100%, 일반 직원은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보통(C) 등급은 차등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률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미흡(D) 이하 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며, 경상 경비 삭감이나 기관장 경고·해임 건의 등의 후속 조치도 뒤따른다.

특히 올해는 0점 처리 지표가 늘어나면서 단일 항목에서의 중대한 사고나 위반이 종합 등급 하락과 성과급 삭감, 예산 제재 순으로 연쇄 반영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됐다. 평가 지표는 크게 5개의 대분류 안에 다양한 세부 항목들로 구성돼 있지만,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평의 특성상 특정 지표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평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성적에 눈길이 쏠린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남동·남부·중부·동서 등 발전 자회사들 역시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실적 개선 성과가 경평 점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고득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수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며 원전 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바 있다. 이같은 대외 성과를 통해 정량과 정성 지표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전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등 외에도 국제사업 부문까지 고루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수출 지원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회복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양 기관이 수행한 수출 지원 정책과 기업 서비스 성과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무보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 점이, 코트라는 전 세계 129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시장 개척에 성과를 거둔 점 등이 평가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들은 초긴장 상태다.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발주처인 서부발전과 1차 하청을 맡은 한전KPS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관은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경평에서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경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점수 매기기를 넘어 공공기관 운영 기조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책임성과 공공성, 안전관리 수준이 어떤 기준으로 현실화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평이 공공기관 연간 운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만큼, 신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경평 결과를 불과 이틀 앞두고 기관 내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경평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새 정부 5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