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 격차·의료 '대전환'...삶의 질 개선 다루는 사회1분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의 사회 1분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 격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평등, 한부모양육,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한 만큼 자살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 복지·고용·여성·안전 담당하는 사회 1분과...분과 중 국민의힘 의원 유일하게 선임 

사회 1분과는 다른 분과와 달리 유일하게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이 분과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복지, 보건, 고용 문제가 서로 연결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자살 정보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법안을 제시하고 마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사회 1분과의 분과장은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의료 공약 1번으로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복지부와 관련 이슈를 이끌어왔다. 고용 분야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료, 국민연금, 노동에 대한 구조적 체계 전환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문위원은 14명이 선발됐다.

◆ 李, 주 4.5일제·공공의료·자살률 집중…사회 1분과, 공약 로드맵 '초집중'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중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주 4.5일제'다. 그는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제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생산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직종별 업무 특성이 달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

국정기획위도 문제 의식에 동의해 우선 노동 격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등이 겪는 노동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 해결과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 계획 마련도 시급하다. 조승래 대변인은 의대 정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복지부에서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문제의식을 표현한 높은 자살률에 대한 대안도 주요 안건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 분야와 함께 자살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사회 1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 "성평등, 한부모양육,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의료비, 통합돌봄서비스, 자살예방, 상병수당 본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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