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용 분석 본격화…수가체계 개편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의료 비용 분석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다.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계, 관계기관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5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조정주기 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한다.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전망이다.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론도 개선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이전 자료인 상황을 감안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한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위해 조사기관도 확대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 기관 수는 2022년 99개소에서 2023년 209개소로 늘었다. 앞으로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 공개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 수익 자료의 분석 방법 논의에 착수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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