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눈높이 강조한 李 대통령…감사·공직 윤리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 인사처 등이 속한 정치·행정 분과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난 대응, 공직윤리 확립 등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국정위에 따르면 정치·행정 분과에 속한 소방청, 법무부, 감사원, 인사처, 법제처 등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여러 분야에서 강조했다.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 재난과 안전 방안에 집중했다. 국민의 높아진 안전의식과 국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소방청이 이같은 업무보고를 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소방청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한 소방 장비 첨단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119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중립성을 숙제로 안았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업무 보고 당시 헌법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해 국민에 실망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감사 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에 걸맞는 공직 윤리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잘못된 공직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갖춘 성과 중심의 공직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분과위원들은 상급자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청년 공무원 이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email protected]

법체처의 업무 보고에서는 검사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법령 심사·해석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분과 위원들은 법제처에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간담회를 통해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우수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검사·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역할 분배도 논의됐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때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공수처가 과거 사건에 대해 뒤를 돌아보고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수처 역할과 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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