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데이트 폭력' 국가 통계 만든다…여성 범죄 예방 강화

[세종·서울=뉴스핌] 신도경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제 폭력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책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여성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여성인권센터인 한국여성의전화에 데이트 폭력 통계 구축 관련 문의를 했다. 공식 통계에 들어가야 할 항목 등을 물어본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의 통계에는 교제폭력 피해 사례에 살인, 살인미수 사건만 포함됐는데 통계 집계 시 상해치사 사건 등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가부에)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애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계로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 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범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만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 통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살인 범죄(미수 포함) 피의자 778명 가운데 192명(24.6%)가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경찰청 통계도 데이트 폭력 현황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제 폭력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로는 살인 미수 사건보다 상해치사 사건이 더 많다는 게 한국여성의전화 측 설명이다.

여성 보호 강화에 나선 여가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양성평등 전담부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중앙 부처와 모여 양성평등 공약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을 결정했다. 2019년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한 뒤 6년 만이다.

여가부는 2019년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8곳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기관이 소관하는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은 38개다. 그동안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38개 중앙행정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없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부서가 없는 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