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 본격화…국정기획위 오늘부터 개편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룡 조직'으로 커진 기획재정부 쪼개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조직개편TF는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TF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는 국정기획분과 산하에 설치됐으며, 각 부처의 기능 재정비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무를 총괄하며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조직개편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TF회의의 핵심 논의 대상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경제·재정·금융정책의 일원화된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사실상 확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3일에도 내부 논의를 통해 조직개편 수요를 1차 정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기재부 기능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 조직 개편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기재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한 소식통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이제는 유력한 시나리오로 압축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의 경우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귀띔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차를 맞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개편안은 향후 대통령실과 국무회의,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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