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21.3조 증가…소득세·법인세 '동반 상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나라 실림을 채워나가고 있다. 

◆ 소득세·법인세 동반 상승…세수 증가 견인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늘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25조5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입 증가를 이끈 건 소득세와 법인세다.

소득세는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 5000억원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2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달러로 79.3%(1152억달러)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율은 지난해 4월 각각 25%, 37%에서 지난 4월 15%, 23%로 소폭 올랐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4월 188조2000억원에서 지난 4월 138조9000억원으로 26.2%(49조3000억원) 줄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대비 누계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한 46.3%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아직 미국의 통상 정책 향방과 내수, 자산시장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이후에도 세수 여건과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라 올해 9월에도 세수 재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 실적 '호조세'…5월까지 누적 14.4조 걷혀

올해 법인세 실적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 실적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28조3000억원) 대비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법인과 이자·배당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법인세는 작년 세수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 부족했다. 30조 규모의 '세수펑크'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5월까지 누적 소득세 실적은 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51조5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다른 양도세 증가 영향이 컸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소득세가 나라 곳간을 든든하게 받히면서 세수 부담은 완화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조 과장은 "작년 법인세도 상반기 실적이 좋았다가 하반기 트럼프 행정부 영향을 받아 실적이 저조했다"며 "특히 정부가 올해 법인세 88조3000억원을 목표했는데, 달성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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