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17개 시도사회서비스원 완결화 추진…尹 축소 정책 뒤집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17개 시·도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설립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정부는 예산 삭감, 시·도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으로 기능 축소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조한 만큼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서울과 경북의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 8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보고했다.

시·도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 긴급 돌봄,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문 정부는 당시 17개 시·도에 기관을 설립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낮은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윤 전 정부는 시·도사회서비스원 기능을 축소하면서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우선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공적 역할을 축소했다. 문 정부가 지침에 표시했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종사자 월급제, 정년 규정 등이 지침에서 삭제됐다.

예산도 삭감됐다. 2023년 시·도사회서비스원 예산은 148억3400만원이었다. 시·도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중앙정부 지원분과 지방비가 합산돼 운영된다. 당시 복지부는 각 기관에 인건비 50%를 지원했다. 운영비의 경우 3년 미만은 30%, 5년 미만은 50%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윤 전 정부는 2024년 시·도사회서비스원 예산 148억34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나섰다. 시민단체, 국회 등은 이에 반발해 예산 80억원을 살렸지만, 2023년 예산에 비해 46.1%가 삭감됐다. 2025년도 예산도 80억원으로 동일했다.

시·도사회서비스원 폐지에도 적극 나섰다. 대구, 울산,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각 기관을 공공기관과 통폐합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시·도사회서비스원은 서울과 경북을 제외한 15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는 약400명에 달하는 돌봄노동자 해고와 돌봄서비스 중단 등이 초래돼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는 17개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화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경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보고했다.

복지부가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통합돌봄서비스 본사업 전환의 영향도 있다. 집에서 의료, 복지 등을 제공받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시·도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대비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화 재추진에 따른 필요 재정도 내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경북 설립 비용 5억원과 각 기관에 운영비 5억원을 더해 총 8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재설립 예산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액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조정을 거쳐 11월 말~12월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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