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규 공모…지방에 '글로벌 실증기회' 연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과 신산업 사업화를 동시에 꾀하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제안서 접수는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email protected]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2개 특구가 지정돼 93개 실증사업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15조8651억원의 투자 유치와 7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제도에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를 더해 해외 실증·인증이 필요한 과제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에 규제나 연구 인프라가 없어 실증이 어려운 과제는 해외에서 실증과 인증을 받도록 글로벌 특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7곳이 지정됐다.

내년도에는 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혁신특구 5개 이내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제품·서비스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실증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빠른 사업화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규제 개선 파급력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실증·인증 필요성 등이다. 후보 과제로 선정된 지역은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중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특구 제안서 작성 요령과 심사 기준,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7월 8일 광주전남지방중기청 ▲9일 대구경북지방중기청 ▲10일 충북지방중기청에서 개최된다.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6.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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