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 것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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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중소기업 기준 '매출 1800억'까지 상향
■ 중소기업 글로벌 통상리스크, AI챗봇 상담 지원…GBC 고도화
■ 상표·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상한 최대 5배…출원·이의신청 절차 정비
■ 친환경농업직불금 7년 만에 인상…"벼 재배 전환 유도"
■ 공공조달시장 철근 담합 막는다…다수공급자계약 방식 도입
■ 12월부터 '수상낚시터' 허용…전자 승선자명부 사본 보관 'NO'
■ 12월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불법 증개축 예방"
■ 10월부터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보급…내년 1학기 수업
■ 7월부터 선박 무단방치 조치…자율운항선박 안전성평가 시행
■ 월 평균 야생동물 10개체 이상 판매시 지자체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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