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신뢰 약속한 李 대통령…묵은 갈등 막 내리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언급하며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진 의료계와 정부가 처음으로 화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대생 복귀 등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정 갈등의 원인으로 '불신'을 꼽으며 단기간 내 대화할 수 있는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email protected]

의료계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화답을 드린다"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혀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가 바뀐 상황도 정부 입장에서는 호재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생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최근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정부와 소통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철옹성 같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정갈등 해소 전망에 대해 "정책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고 의료계도 타협을 필요로 한 상황에서 의사 출간 장관을 지명해 의사들은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봉합했다는 측면이라면 의정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는 의사를 밝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이다.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18.7%에 불과하다. 사직전공의들은 오는 9월 복귀를 조건으로 매년 2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8월에도 열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 특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박사는 "정부는 원칙과 실리 중 고민될 것"이라며 "실리적으로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를 계속 받아주면 특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