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구윤철 "경제 위기 돌파 위해 쓸 땐 써야…타겟팅해 모든 재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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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한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쓸 때는 써야 한다"며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타겟팅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언급하며 새 경제 당국 차원의 새로운 방향성이 있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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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
안 의원은 "전 정부에서 넘겨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 지출 증가율을 1%로 잡아놨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맞추겠다고 한다"며 "(구 후보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를 물려받은 셈이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한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쓸 때는 써야 한다. 그 대신 줄여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투자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한때 민간투자 사업이 약 12조원까지 늘었지만, 전 정부에서 6조원 정도로 절반이 됐다"며 "미래혁신산업 등에 국가가 마중물 투자를 하면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냐"고 물었다.
구 후보자는 "사실 민간 유동자금은 굉장히 풍부하고, 정부가 민간이 투자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생산적인 자금으로 흐를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자금 흐름까지도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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