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란 불법 해상 무역 통한 제재 회피 차단 위해 국제 공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국무부는 서아프리카·중앙아프리카 해양기구(MOWCA), 코트디부아르 교통부와 함께 지난 16~17일(현지 시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글로벌 해양 안보 및 제재 집행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25개국의 해양 산업계 리더들과 선박 등록기관, 각국 해상 당국, 국제기구, 글로벌 연합체들이 참석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의 목적에 대해 "이란과 북한, 그 외 다른 불량 정권들이 상업적 해상 공급망을 악용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확산 활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재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선박이 중국 국적으로 의심되는 소형 선박과 동중국해 상에서 불법 환적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NHK 캡처]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 집행을 개선하고 글로벌 해상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직면한 도전과 교훈, 그리고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선박 등록 정보 공유 협약체(RISC) 등 국제적 연합체들도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며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란은 상업 해운을 이용해 확산 관련 물자를 운송하고 원유를 수출해 악의적인 활동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미국은 해상에서의 불법 무역과 제재 회피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무기 지원과 파병을 비호하면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이행 시스템을 재건하고자 마련한 국제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