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 2+2 관세협상 테이블에 쌀·소고기 제외 가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2 통상협의' 자리에서 미국이 요구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개방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 본부장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며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쌀 시장 추가 개방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국내 여론이 민감한 쌀과 소고기 카드는 올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관세화를 시행하며 513%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내에서 허용된 조치지만, 미국은 시장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소고기 추가 개방은 도리어 미국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안전과 방역 기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맛과 품질보다는 안전성 이슈에 가깝다. 다시 말해 소고기 카드는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만약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은 더 값싼 호주산 소고기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의 90%가 미국산인데 그 기저에는 '안전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있다"며 "만약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주장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조목조목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부처인 농식품부가 농업을 관세협상 카드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결국 쌀과 소고기 카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송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기 전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쌀·소고기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전 장관끼리 티타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2+2 협상 전) 구체적인 협상전략은 노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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