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무산 여파…李정부 경제정책방향 차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무산되면서 내달 발표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향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전망하는데,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반영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예상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는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무산됐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중 구윤철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이 불참하면서 '2+2 통상협의'는 '1+1 통상협의'로 축소됐다.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무산되면서 국내 경제정책도 영향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통상 기재부는 매년 하반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6·3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기재부는 계엄 이후인 지난 1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2.1%)보다 0.3%포인트(p) 내린 1.8%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 상황은 정부의 더욱 악화됐다. 수출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내수는 고물가·고금리·부동산 침체에 가로막혔다.

여기에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조짐까지 겹치며 성장 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상황이다.

주요 기관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기존 전망치(1.6%)의 절반 수준인 0.8%로 낮췄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성장률 전망치를 1%대와 0%대 사이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6%(전년동기대비 0.5%)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관세 우려가 예고되자 한국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성장률 전망에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관세협상이 더뎌진다면 성장률 전망도 암울할 가능성이 높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한미 2+2 관세협상 취소가 한국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0%대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도 "미국이 오늘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 건 '길들이기'"라며 "올해 성장률은 0%대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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