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조세형평성 회복이자 조세정상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세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정상화의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자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4 [email protected]

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며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보고 받았고 구 장관은 이 같은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낮추는 등 증세 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이전 정부와 달리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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