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 '일방통행'에 2+2 협의 무산…李정부 통상협상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24일, 미국 정부는 한미 고위급 2+2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르려던 한국 정부를 향해 연기 요청 메일을 보냈다. 미 재무장관의 급한 일정을 이유로 회담 하루 전 한국 측에 '일방 통보'가 전달된 것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출국 준비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회담 무산과 동시에 협의 구도는 '2+2'에서 '1+1'로 축소됐다.

미 측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하자는 의사를 전했지만, 타이밍과 방식 모두에서 한국 정부를 사실상 조정 가능한 변수로 다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도된 압박이라는 것이다. 마치 '옵션'처럼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존재로 취급당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그만큼 간절함은 더욱 무거워졌다.

경제부 김기랑 기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실익 중심 외교와 경제 통상 주권 회복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보다 공급망과 산업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경제 중심 외교'를 표방하는 정부다. 그런 만큼 이번 2+2 협의 무산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처음 맞닥뜨린 대형 통상 위기이자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특히 통상의 상징적 장치였던 2+2 회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루고, 통상본부장 간 회담만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도 동맹 안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협상판을 누가 짜고 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이 제안하거나 주도한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보다 미국이 설정한 흐름에 대응하기 급급한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8월 1일이면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돼 25% 고율 관세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종료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관세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협상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압박 수단을 가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대응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특정 품목별 관세 인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과의 협의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에 준하는 투자 계획을 내세우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첫 통상 시험대에 올라 있다. 통상에서의 실용이란, 유리한 판이 깔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리한 흐름 속에서도 먼저 움직여야 수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흔들림 속에서도 오히려 전략을 재조정하고, 최대한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능동성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본질일 수 있다.

비록 협상 구도에서 밀렸더라도 실리를 지키기 위한 후속 카드는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협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 전략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정치적 거래다.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와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통상의 정석 위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 협상력을 입증해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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