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 신중해야…주식재벌만 혜택 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며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간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며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다.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라며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본다"며 "그에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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