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50만명,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담배회사 용납 못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 150만명은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담배 회사의 기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이었다.

건보공단은 국민 150만명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담배 회사의 담배를 피운 뒤 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단은 담배 회사가 담배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캠페인 참여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7.26 [email protected]

건보공단의 당초 캠페인 참여 국민 목표는 100만명이다. 150만명을 넘는 국민은 담배 회사의 기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이었다. 지지 서명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뜨거운 요청에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시민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담배 회사는 왜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는가"라고 외쳤다.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로 한림대의료원 의료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7월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서 열린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500억대 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건보공단은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담배 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한다고 평가했다.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라고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제출한 공식의견서도 담배 회사의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 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며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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