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민주권예산' 방향성은…불필요한 지출 줄인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처별 칸막이가 이주민 지원 사업 예산 낭비의 주범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낭비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국민 제안 접수 결과 현장의 생생한 지적이 200여건 넘게 접수됐다. 내년 예산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전망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올해 첫 시행한 '국민주권예산' 제안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주권예산 제안 건수는 225건(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email protected]

접수된 내용을 보면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제도는 매년 3곳 이내 자치단체를 선정, 5년간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유사 사업이 있고, 해당 사업의 실적 지표가 도시 지정 및 운영 여부에 불과해 사업 구조상 성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년도시 예산 효율화 제안자는 "올해 기준 본 과제 예산은 11억4800만원으로, 매년 지정 도시가 증가하면 누적 5년간 총 50억~70억원 내외의 지출이 발생한다"며 "국무조정실 운영지침 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정 축소·폐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기준 상한이 청년의 현실적 자산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고소득층 중심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상 기준에 차량가액 등 고가재산 보유 배제 조항 추가가 제안됐다.

일자리 관련 사업 민간위탁기관에서 약 10년 재직했다는 한 제안자는 여비와 공과금 등 본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간접사업비까지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반납금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장 관행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제안자는 "반납금이 없어야 이듬해 예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반납 예산 규모가 향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취업 교육 등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 법무부가 개별 운영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제안자는 "변화한 사회와 정책 요구에 맞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으로 전환하고, 법 체계는 단순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인권과 노동권 보장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자료=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캡처] 2025.07.28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낭비성으로 지출되는 등 감축해야 할 사업을 '국민주권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효율화 국민 의견 수렴 배경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은 있었지만,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활용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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