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진짜 성장' 위해 경제 대혁신…과감한 재정 투입 강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경제 대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등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보고·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하락과 경기 부진, 지역·계층 간 양극화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 감세에 따른 세입 기반 훼손 등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 생태계 구축 ▲기업 활력 제고 ▲지역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재정·금융 시스템 개편 등을 핵심 축으로 삼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특히 혁신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목표로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할 방침이다. 초혁신 아이템에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창업, 금융, 재정, 세제 등 전 부문에서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AI 대전환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기업·공공·국민 전반에 적용하고, 경제 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도 함께 높이기로 했다.

균형 발전 전략도 병행된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지방 우선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방침이 보고됐다. 재정을 투자 성과·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집중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공공기관과 출연연의 국가전략 기여도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재정 제도 혁신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