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李정부, 금융권 옥죄기…법인세·교육세로 세부담 '1.3조+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금융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업이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는 은행·보험·증권사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다른 업종보다 세 부담 증가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의 투자와 배당이 동시에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금융권, 영업이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혀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타격은 금융권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이익 규모가 크고, 비용 공제 항목이 적어 과세표준이 높게 잡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이미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세액이 감면되지만, 금융권은 투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냐"며 "이번 인상으로 금융권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주요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도 시행한다.

그러나 금융권은 제조업이나 IT업종과 달리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제한적이고, 원재료비와 같은 공제 가능한 비용 비중도 적다.

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이 과세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보험사와 증권사도 보험 영업이익·수수료 수익 등 현금성 이익이 많아 과세 기반이 넓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권은 기업보다 공제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교육세 인상으로 금융권 '이중고'…세수효과 1.3조↑

세제당국은 금융권을 타깃해 교육세도 인상한다.

교육세는 지난 1981년 교육 정상화와 과열 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다. 이후 1991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전의 금융기관 영업세인 수익금액의 1%를 교육세(수익금액의 0.5%)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고, 그동안 금융보험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국내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무려 75배 급증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적용 대상을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 약 60여개에 한정했다.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 1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금융보험업의 세 부담 비용이 연 1조3000억원 늘었다는 것과 동일하다.

◆ 법인세·교육세 모두 금융권이 가장 큰 타깃

일각에서는 이번 법인세, 교육세 인상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금융권에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조32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10.5%(9798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수익 악화가 예상됐지만, 4대 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1조924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8106억원)보다 오히려 1.4%(2818억원) 늘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업은 법인세도 내고, 교육세도 내는 이중고에 처해있다"며 "교육세율 인상 방안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익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걷는다면, 거꾸로 자영업자 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땐 세금을 더 걷었냐"며 "이는 금융권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1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