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누가 투자하겠나"...상법·노조법·법인세 '3연타 규제'에 재계 초비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계가 '상법 개정'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안'까지 잇달아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반(反)기업 입법 3연타"라며 극도의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 경영불확실성 증대, 산업생태계 혼란 등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현실화되며,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상법으로 손발 묶고, 노조법으로 옥죈다"…기업들 '탈한국' 우려까지
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재계는 국회가 추진 중인 기업 규제 법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사회 내 의사결정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진이 법적 소송을 우려해 책임 회피성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재계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행위로 인정하며, 경영 판단권 전반이 파업 대상이 되는 구조다.

조선·자동차업계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에선 산업 현장 혼란과 생산 차질을 우려한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하청노조 교섭 요구가 늘면 조선업 특성상 생산일정이 마비되고, 외국 선주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자동차산업은 부품업체 한 곳이 멈춰도 전체 라인이 멈춘다"며 "이번 개정은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경고음을 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외주 노동자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용 회피와 국내 생산 기피를 불러오는 구조"라며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손발이 묶이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는 노골적인 경영간섭이 가능해진다"며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넘어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정신까지 훼손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세제 개편안의 실망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3% 넘게 하락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달러·원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달러·원 환율은 17.00원 오른 1404.00원에, 코스닥 지수는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감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투자 강조하면서 세부담 강화"…재계, 정책 일관성에 불신 표출
여기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내외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은 법인세를 낮추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입법 기조와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 확대와 신사업 진출을 단행할 수 있도록, 세제·노동·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정책이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투자는 늘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금은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뛰게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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