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에 외신도 갑론을박…"실리냐, 쇼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미 양국이 최근 관세 협상 타결에 합의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에 "미국 제조업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호평이 나오는 반면,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춘 외교적 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두 합의, 이행계획 부재 등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무역합의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동맹 강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이행계획 부재와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내놨다.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핌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합의 도달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비즈니스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계획을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소 등 전략 산업 중심의 투자는 "중국·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조기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CNN은 한국이 미국 내 공급망 복원에 있어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과 EU처럼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의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고려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CBS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맞춘 외교적 퍼포먼스"라며, "상호주의에 기반한 협상이라기보다 일방적 압력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화장품, 식료품 등 한국의 주요 소비재에 부과될 관세는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인상 및 한국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이 약속한 투자·구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고, 미국의 정치적 해석에 따라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BS는 "15%는 겉으로는 인하처럼 보이나, FTA 체제에서 사실상 무관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에는 실질적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CNN은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자율성 대신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산업과 지역에 대한 정치적 연계가 강화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상국의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무역합의에 실패한 국가는 최대 35%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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