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시작"…한미 통상전문가들, '디테일 싸움' 강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미 간 통상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타결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이뤄질 세부 협상에서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 이슈를 넘어 기술·산업·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양국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협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짚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속되던 통상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며 "한미 협력은 관세를 넘어 기술과 산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에서 미국 측 전문가로 참석한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분야의 투자 약속이 양국 무역 확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 약속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도 "한국은 미국의 유능한 동맹으로서 전략적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부에서는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한국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이제는 미국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기업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전 무역위원장)은 "실질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며 "핵심 사안의 해석과 이행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은 "앞으로 안보 이슈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협상"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팀코리아'로 대응해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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