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성장' 기업 지원 밑그림…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본격 시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 형벌을 과징금 등 금전벌 위주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녹여 이달 중 발표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제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장전략TF는 기존 '비상경제점검TF'를 전환한 기구로, 향후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04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 이후 정부는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두 번째 회의부터 정부는 업종별 단체·기업과 만나 산업별 핵심규제 개선, 투자애로 등을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한다.

1차 회의 결과 정부는 우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신속 추진한다. 먼저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연구개발(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과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는 전부 재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춰 조정한다. 다른 법률에서 기업규모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원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 등 종합 검토한다.

기존 형사처벌 중심으로 규정된 경제형벌 기조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금전벌 등으로 전환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개선한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이날 언급된 기업 규제 개선 및 경제형벌 기조 전환 등은 최근 기재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난 1일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가동했다.

당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대통령께서도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고,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중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전날(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방향을 곧 발표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나 2026년도 예산안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에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을 주문,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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