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관세협상 '동상이몽' 질타…김정관 장관 "정책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6일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협상이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후속협상에서 최대한 국익을 사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철강관세 50%가 전혀 인하되지 못한 것과, 대미 투자 수익의 90% 미국 귀속 문제,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 등 모호한 협상 결과를 놓고 질타하는데 집중했다.

◆ 김정관 "철강관세 안타까운 결과…큰 벽 느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30일(미국시간 기준)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현안 질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1차관, 이호현 2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철강관세(50%)를 전혀 인하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참 아픈 부분"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 어떤 큰 벽도 느끼기도 했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반영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강분야는 우리(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 자체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반영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철강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품목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재정적인 세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저가품에 대한 대응도 무역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기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 대미 투자수익 90% 환원? "재투자 개념"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5.08.06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일종의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협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즉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는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FDI는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하겠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거듭 선긋기

미국 측이 '농산물 개방'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고 했다"면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관련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완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 1500억불 관련은, 미국 측에서 실수했다고 바로 정정을 했었다"면서 "1000억불로 러트닉 장관이 직접 해명을 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완강했다"면서 "미국 측 입장이 자동차는 마지노선이 15%다. 저희들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을 통해 우리 업체의 2.5%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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