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백악관 관리, 일본에 '기존관세+15%' 적용 재확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할 때 기존 부과하던 관세에 해당(15%) 관세율을 추가해 계산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7일 교도통신 영문판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연합(EU)과 달리, 일본의 경우 기존 15% 이상의 관세가 매겨졌던 품목에 대해서도 15% 상호관세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됐던 내용을 재 확인한 것이다.

반면 일본 당국은 이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며 EU와 동등한 관세 적용 산식(no stacking: 중첩 배제)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일본측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율이 15% 넘는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합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즉 미국과 EU가 맺었던 특별 경감 조치(no stacking)가 일본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전일 미국 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이날 백악관 관리가 재차 확인한 내용은 이와 다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현지시간 6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9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 대통령령을 수정해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하된 품목 관세(15%) 적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카사와 재생상은 미국 측에 양측이 합의했던 상호관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일 협상의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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