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전공의 복귀 협상 D-1…불거진 '입영 특례' 쟁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직전공의 복귀 협상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직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계는 오는 7일 '3차 수련협의체'를 열고 사직전공의 복귀 조건에 대한 본격 협의에 돌입한다. 수련협의체는 전공의 복귀 여건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해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email protected]

당초 사직전공의는 오는 9월 하반기 수련 복귀를 전제로 정부에 필수의료패키지 개선, 입영 특례, 내년 8월 전문의 시험 추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입영 특례와 전문의 추가 시험이 특혜 논란에 부딪히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입영 특례와 추가 전문의 시험 조건은 빠진 것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31일 열린 2차 수련협의체를 앞두고 입영 특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입영 특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협상 테이블에서는 군 복무와 관련한 안건이 제시됐고,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공의 입영 특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의료계는 이들이 요구한 입영 특례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TO(정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병역을 이유로 전공의가 수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등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쟁점이 되는 입영 특례가 제시된 이유는 사직전공의가 미필인 경우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 대상이 되는 탓에 9월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 후 원래 병원에 자리가 남아있을지 불확실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4일 서울 주요 대학병원인 고려대학교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4.03.04 [email protected]

한편,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 18시까지 이틀 동안 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1년 차) 필기시험의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다만 정부가 입영 특례 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지 않아 의료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건을 보고 지원을 해야 하는 데 지침이 없어 수련병원은 안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립대 교수는 "군대 간 친구들이 돌아올 때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못 돌아와서 복귀 후 자리를 보장하는 입영 특례는 허용해야 한다"며 "전문의 배출이 결국 국가 차원에서 더 이득이고 의사집단행동 등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수련의 연속성은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수련을 다 받게 되면 끝나고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조건 병원으로서 당연히 좋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군의관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군의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군의관 수급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군의관 인력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