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중남미 마약 카르텔 대상 군사력 사용 명령"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 사용 명령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외국 영토에서 미군이 직접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군 관계자들이 카르텔 추적 등 대응방안 마련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군 병력 투입 명령은 미국 내 심각한 마약중독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약물 때문이라며 해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뒤 내린 가장 공격적인 조치다. 앞으로 미군 병력이 멕시코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거지로 날아가 마약 제조와 밀매 등에 연계된 조직원을 직접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멕시코 정부는 예상대로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NYT에 "미국은 멕시코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선 안 된다"며 "우리는 마약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왔지만 '침략(invasion)'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대답은 '노'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그리고 뉴멕시코와 텍사스에 걸쳐 미국 남부 국경을 따라 260마일의 군사 구역이 설정된 후, 미 육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경비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올 초부터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남서부 국경에 예비군 성격의 주방위군과 현역 군인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군을 법 집행에 적극 활용해왔다.

NYT는 마약 불법 거래 단속에 군을 투입할 경우 의회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은 물론 즉각적인 위협이 아닌 용의자를 살해할 경우 '살인' 혐의가 제기되는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지를 주 활동지로 삼아 살인·약탈·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를 일삼아온 트렌데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 등 중남미 카르텔 8개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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