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상호관세, 시간 지나면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1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각얼음처럼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이 진전되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의 목적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경상적자는 2024년 기준 1조1853억달러(약 1650조원)로 주요국 중 두드러지게 크다. 베선트 장관은 향후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녹아 없어지는 각얼음(아이스큐브)"에 비유하며, 장래에 세율 인하나 철폐 가능성도 언급했다. 단, 구체적 조건의 하나로 "미국에 생산 거점이 돌아오고 수입량이 줄어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을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대일 상품 무역에서 690억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1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한편,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융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일 합의를 "황금의 산업 동맹"이라 표현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매우 좋은 제안이 나왔고, 불균형 시정을 향해 이미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미일 간 국제수지는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은 국내 소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에서 내수 확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일본차 관세 인하는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27.5%에서 15%로의 세율 인하 시점에 대해 "영국은 약 50일이 걸렸다.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 무역 협상 "10월 말까지 마무리"

베선트 장관은 일련의 무역 협상이 "10월 말까지 대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며, "비(非)시장경제국이라는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가진 국가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를 경계하며 "많은 중국산 제품의 판매 가격은 생산비를 밑돈다. 중국의 정책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고용 창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분기별일지, 반기별일지, 1년 단위일지, 이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미정"이라고만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의 목적을 관세 수입과 산업 보호 두 가지로 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협상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게 하려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 "강한 달러는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정책"

그는 클린턴 행정부(1993~2001년) 이후 이어져온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 "다른 통화와의 상대적인 시장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구체적 정책으로는 해외 자금의 미국 투자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무역 적자로 해외에 유출된 달러가 미국의 폭넓은 금융 자산에 투자되는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였다"며,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감세를 통해 "이를 제조업의 국내 회귀로 이어지는 직접투자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6월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지속이 "엔저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베선트 장관은 "BOJ는 환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며,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 엔저 흐름이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차기 연준 의장 조건은 신뢰 확보·예측 능력

2026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차기 의장에 필요한 자질로 ▲시장 신뢰 확보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 ▲FOMC 내 합의를 이끌어낼 관리 능력 ▲예리한 미래 예측 능력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금융 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금리 정책 외에도 환경 문제나 금융 규제 등 다른 분야로 손을 넓히고 있다며 "이것이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준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차기 의장은 조직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 후임 후보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2022년 실업률 악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연착륙론'을 제시해 경제 예측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금리 인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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