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경제범죄 9000억…1년 만에 2배 급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 A사는 상품성이 전혀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의로 부풀려 70여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2023년 9월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A사는 허위로 만들어진 실적을 악용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A사와 같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한 사례에 대한 단속이 집중될 예정이다.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수출입하면서 70여억원의 매출을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사례/제공=관세청

최근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67건이었던 관련 범죄는 지난해 100건으로 49.3%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단속 금액은 4766억원에서 9062억원으로 90.1%가 급증했다.

기업의 무역 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될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업의 성장성이 잘못 평가돼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유 등 필요한 기업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허위로 만든 매출 실적으로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A기업의 경우 친환경 전지 관련 보조금 3억원을 수령했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으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이른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저가로 수출하고 고가로 수입해 발생한 이익금을 임직원이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라며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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