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차관 "기업 규모별 규제 과감히 개선"…'피터팬 증후군' 없앤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출범한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13 [email protected]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됐으며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 차관은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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