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알맹이 빠진 국민 보고…1호 과제 개헌에 4년 연임 등 빠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60일 간의 활동 기한을 마무리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국민 보고에서 세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국정위가 국가 주요 정책을 선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즉 로드맵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는 점(국정기획위 설치법 3조)을 고려하면 이날 국정위의 국민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추상적이었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1호 국정과제는 개헌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부실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4년 연임제·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강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5·18 정신 헌법 수록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직계가족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 중립 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 비교적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자료를 보면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수환제 도입 검토 ▲18세 선거연령하향 ▲투표시간 연장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세부 내용이 적혀있다.

후퇴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에는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적혀있다. 단계적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정위는 이날 기자단에 '5개년 계획(안) 공개본'을 행사 직후 배포하겠다고 안내했으나 123대 국정과제와 발표 자료(PPT)만 배포했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그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해왔다.

이날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정위 관계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복수의 국정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확정을 해야 공개할 수 있다. 애초에 13일에 공개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 "세부실천 과제는 원래 나중에 나온다. 이달 말 백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되니 거기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뭔가 틀어진 것 같다. 전날(12일)까지만 해도 실천과제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백서를 나중에 공개한다고 해도) 백서는 아무 내용이 없다. 중요한 건 564개의 실천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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