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1년 유예?…산업부, 업계 부담 완화 총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가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응하기 위해 14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EU 역내외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다.

EU는 지난 2024년 대기업에 협력사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용 시기를 2028년 7월로 1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2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을 비롯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앤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 ▲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업계에서는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