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42만명 넘어…"5년간 경제손실 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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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2019~2023)간 총 5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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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의 규모는 2019년 약 43만2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3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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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경협] |
보고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5만9000명에서 2023년 약 18만4000명으로 약 38.9% 증가했으며, 전체 '쉬었음' 청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약 36.8%에서 2023년 약 38.3%로 1.5%p상승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학력 청년이 경기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일자리 진입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도별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과 '쉬었음' 청년의 예상 임금을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의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78.5%~8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그만큼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와 이들의 예상 소득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그다음 해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의 '쉬었음' 상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등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고,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내수진작,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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