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인하 약속하고도 이행은 '하세월'....속타는 주변국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과 철강 및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춰 적용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약속 이행에 늑장을 부리면서 주변국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 전했다.

상호관세는 합의한 세율대로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개별 국가들과 맺은 주요 품목별 관세 완화 약속은 여전히 약속 상태에 머물러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대미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지만 미국 당국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일정도 내놓지 않았다.

◆지체되는 자동차 관세 인하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EU가 합의한 관세 완화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25%+2.5%)가 유지되면서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회원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합의한 관세율 인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무역집행위원을 지낸 세실리아 말름스트롬은 "순전히 행정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미국의 약속 이행 지연이 '끝없는 협상과 지연 전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속한 관세 인하에 진전이 없을 경우 EU 집행위는 업계로부터 보복에 나서라는 압박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측 무역협상 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인하된 관세율의 조속한 실행을 미국측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답을 얻지 못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상호관세만 낮춰 발효됐을 뿐 자동차에는 아직 종전 세율(25%)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BMW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철강업계 "여전한 불확실성에 주문 줄어"

영국 철강업계의 불만도 상당하다.

영국 철강산업협회(UK Steel)의 피터 브레넌 이사는"지난 5월 영국 정부는 미국이 영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일정 쿼터내) 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그 혜택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양측은 영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25%로 낮춘 후 일정 쿼터에 영세율 혹은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브레넌은 "대부분 회원사가 미국의 25% 수입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향 주문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영국산 철강이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영국내에서 용융·주조(melt and pour)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최대 철강업체 타타스틸UK는 지난해 용광로 폐쇄 이후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이 회사의 전기로는 2027년 말이 돼야 가동에 들어간다.

영국 관리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들여온 강재를 영국에서 추가 가공하더라도 영국산으로 인정받는 예외 적용을 미국에 타진하고 있다. 타타스틸UK의 홍보 이사인 팀 러터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해당 부처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한 협상의 늪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지난달 무역협상에 합의하고서도 문서로 공식화하는 작업이 지연되는 것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미국의 견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장벽에 해당하는 DSA를 EU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EU가 도입한 DSA는 온라인 상에 혐오나 아동학대, 성 착취물 등의 불법 콘텐츠가 유포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에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해당 규제를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일종의 비관세 규제로 인식한다.

이를 둘러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무역협정 공식화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또한 무한 협상의 늪에 빠져들 위험을 가리킨다.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플린트 글로벌'의 파트너인 샘 로우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당국은 향후 의약품과 반도체 등의 품목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상태"라며 이는 트럼프와의 무역 및 관세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새삼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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