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성장 가로막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제계가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 성장 전주기를 아우르는 육성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는 보호중심에서 성장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 10대 기업 20년간 변화 없어
경제단체들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10대 기업과 수출품목이 대부분 변화가 없는 반면, 미국은 엔비디아·애플 등 혁신기업이 10대 기업을 새롭게 채우며 산업구조가 역동적으로 재편됐다고 지적했다.

[표=한경협]

미국은 20년 전 엑슨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등이 10대기업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을 리드하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반면 한국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HD현대, 농협이 새롭게 진입한 정도였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으로 여전히 주요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나눠주기식 지원에서 성과중심 육성으로"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치창출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책 평가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이 아닌 실제 성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정책이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 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자금 출자한도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누증 구조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 누증 구조를 꼽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살펴보면 규제가 누증 구조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때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향도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투자·고용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지원 구조는 역진적"이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있거나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정식 발족시켜 주요 관계부처·국회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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