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AI·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최대 5년간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도 통합 관리해 기업 편의를 높여준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이 7일 서울 관악구 해동첨단과학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서울대 AI 연구원들과의 소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우선 정부는 AI,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해 주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단 실증특례 종료 후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후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도 조성한다.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해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등도 일궈낸다. 

정부 관계자는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해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균형성장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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