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침묵하는 당정…'10억' 정부안 가능성 커지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느냐, 10억원으로 강화하느냐를 두고 당정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1일 증시 상황과 여론 등을 고려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1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이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0 [email protected]

정부의 장고가 길어지자 여권 내부에서는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원안은 지난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뜻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관련 논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론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다른 한 지도부 관계자는 "본예산(11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물론 그 전에 방침은 정할 것"이라고 했다. 결론을 성급하게 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다른 복수 지도부 관계자 역시 "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여론 추이를 더 보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시간을 두고 하기로 교감을 이미 했다"며 "중간에 이 변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시장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며 "대통령실도 정부가 저렇게 하니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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