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막아야…'사람 살리는 금융정책' 강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합리화를 통한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과도한 부채나 불법 사금융이 불법 추심으로 넘어가 대를 잇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과거 저희가 IMF(국제통화기금)를 겪었을 때 해외에 비해 금융권이 더 편하게 추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

강 대변인은 "소멸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금융권에서는 고지할 게 없다는 등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문제에 있어서 원래는 보증비율이 100%였는데, 이 보증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 금융권은 안전해졌지만 전세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100%의 피해가 온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좋은 의도로 정책을 시행해도 부작용이 생기니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같은 경우 오히려 금융 규제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사람 살리는 금융제도에 대한 것을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면 좋겠다는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군인 간부의 극단적 선택 건수가 병사보다 2배 높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 군 복무 중 병영 갈등 처벌 부담이 간부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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